不任命宪法裁判官的行为已提违宪之诉 | 천 공보관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며 제기된 '헌법재판관 임명권 불행사 부작위 위헌확인' 헌법소원 사...